법령 상법 제5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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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세명 1 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인의 1 이용인 1 안상현 1 김성식 1 김차곤 1 송현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8년

2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  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 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법 상법

2005년

2003년

4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